[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건설 현장을 불시에 방문,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문한 공사현장의 절반이상에서는 점검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에 취약한 철골 내 샌드위치패널 점검을 위한 것이지만 공사가 이미 진행되거나 완공돼 이를 확인할 길이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마우나리조트가 붕괴,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을 진행중이던 대학생 1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공사현장을 일시에 방문 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절반이상을 그냥 돌아온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마우나리조트 붕괴 현장 사진.

국토교통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건축업자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 성과가 인정됐다며 샌드위치패널 67개중 55개(82%)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후속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나갔다고 밝힌 전국 149개 현장 가운데 67개 현장에서만 샌드위치패널을 채취했다. 절반 이상은 현장은 갔으나 정작 해야 할 검사는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샌드위치 패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일반적으로 8개월)되는 현장을 뽑아 지자체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4~5명의 인원을 보내 일시 점검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사현장이 이미 준공을 완료해버렸거나, 공사를 이미 진행해버려 샌드위치 패널 시료 자체를 추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토부 업무 담당자는 “1월달 발령이 나서 정확한 것은 모른다”라는 말로 해명을 대신했다.

국토부는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 안전문제가 잇따라 지난해 5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3억6000만원으로 늘리며 ‘건축안전 모니터링’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헛발질’ 행정이 드러나면서 탁상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55개의 샌드위치 패널중에,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지자체에서 판단한 결과 불법이 아닌 경우로 판단돼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절반정도를 시료조차 채취를 못했다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샌드위치패널을 가리기 위해 오히려 공사속도를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탁상행정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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