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당법과 관련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주범으로 비판받고 폐지됐던 지구당의 부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며, 정치자금법 분야에서도 정경유착 방지를 위해 금지했던 법인 및 단체의 기부금 제공을 제한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대 강원택, 동국대 박명호, 한신대 조성대,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한편,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군 복무 부적격자 심사와 부적응자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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