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15년에도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형법 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죄가 성립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 받았을 때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 고지가 될 수 있다. 또한 10년간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추세에 따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 제도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변호사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변호사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며, 의뢰인들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정황적인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성범죄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많은 법률사무소 중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말하지만 실상 전문변호사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성공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성폭행상담센터 법무법인누리의 김정훈 변호사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가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정황적 증거와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변호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행상담센터 법무법인누리의 홈페이지(www.16445161.com)를 통해 최근 성공사례 및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