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송변전 설비에 따른 보상비용 등 잠재적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가격 급변 이전과 이후의 발전비용 하락분은 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총 전력판매수입의 약 4%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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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이는 월드뱅크(World Bank)가 국제유가가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의 주요 에너지 가격 전망치와 올 4월 전망치를 비교해 추산됐다. 4월 전망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올해 배럴당 53.2달러에서 완만하게 상승해 2020년에는 74.3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월드뱅크는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증가가 본격적으로 국제유가를 끌어내리자 2020년 유가전망치를 지난해 7월보다 31달러 낮게 수정했다.
이러한 월드뱅크의 전망치 차이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유연탄, LNG 석유 발전량 계획에 적용해 발전비용을 산정한 결과 2조1000억 차이가 벌어졌다.
그런데도 최근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저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는 도시가스 유가연동제를 실시해 올해 잇달아 요금을 큰 폭으로 인하했으나, 전기요금에는 변화가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를 “잠재적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가늠하기 힘들 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먼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돼 한국전력이 보상해야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 보상액은 올해 2400억원, 2020년에는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 주민단체와 131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최종합의 중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분도 전기요금 인하를 막고 있다. 배출권 가격을 1t당 1만원으로 가정하면 2015~2017년까지 발전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0.5%p씩 상승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비율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관련업계는 RPS 이행 비용이 올해 8700억원 이상, 2020년에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철현 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은 에너지 가격 등 대외변화를 즉각 반영하기 힘든 구조”라면서 “정책당국은 장기적, 잠재적인 인상 및 인하요인을 면밀히 비교검토해 전기요금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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