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대구 성서공단, 달성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 내 일반주택과 숙박업체에서 상습적으로 신종 마약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필리핀, 태국인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 총 13명을 적발했다.
사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 등으로 급감했던 마약 범죄가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살아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안전의 또다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사정당국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20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62명) 대비 25.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58명), 미국(13명), 카자흐스탄(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0년 858명을 정점으로 이듬해 295명까지 급감했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2012년에는 359명, 2013년 381명에 이어 지난해 505명까지 늘어났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는 600~700명 가까이 적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원어민 강사나 유학생 등 고학력 외국인들의 마약 사범 증가도 눈에 띈다. 공항세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은 총 116명으로 그중 원어민 강사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무자(12명), 유학생 (7명), 일반 회사원ㆍ군인(각 5명), 요리사(3명), 예술인(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야기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경기도 등지의 외국인 강사 수십 명이 마약을 상습 복용하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일부 강사가 환각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추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다원화 돼 있는 마약통제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마약통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공ㆍ항만 마약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마약류 유입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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