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ㆍ여)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설경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올해 5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 14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설경구씨와 송윤아씨는 2002년 영화 ‘광복절특사’에서 처음 만나 2006년 영화 ‘사랑을 놓치다’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이후 2007년 연인으로 발전해 2009년 결혼했다. 설경구씨는 전 부인과 4년 별거 끝에 2006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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