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지역 주민 감염에 무방비 노출 지적
-국민생명 담보로 알권리ㆍ선택권 박탈 지적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으로 인한 격리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발병 병원 이름과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보 독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만 메르스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작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메르스 발병 지역 주민들은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알권리와 선택권까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메르스 발병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불통’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진도 감염될 정도로 공무원 집단만 메르스 발병 병원과 지역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외된 국민들의 공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직장인 최모(36) 씨는 “(공무원들은) 자기들끼리 메르스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의를 당부할 것 아니냐”면서 “일반 국민들은 세월호에서 안내방송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뭐가 다르냐”고 비난했다.
‘A병원장이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서울 한 자치구 주민 허모(여ㆍ34) 씨는 “정부나 서울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A병원장의 메르스 감염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 곳에서 메르스가 발병했는지 알아야 검진을 받든 대응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에서도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글로 채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알권리와 선택권까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디 baby****는 “병원 곳곳에 잠복기인 사람들이 메르스를 퍼트리고 돌아다닐지도 모르는데 (메르스 발병) 병원을 알려줘야 예방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nick****는 “국민 건강보다 병원 수익을 우선시하는 보건복지부가 존경스럽다”고 비꼬았고, sore****는 “국민이 죽어 나가는 것보다 (메르스 발병) 병원 문 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일선 병ㆍ의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한 주민은 “동탄 B병원은 난리가 났다”면서 “진작에 (메르스 발병) 병원 실명을 공개했으면 주민들이 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격리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안감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B병원 인근 초등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59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 등 68개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잇따른 비난 여론에 떠밀려 메르스 발병 병원 대신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자 등의 정보를 별도로 만들어 의료진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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