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도시공사가 4년전 아파트 분양 실패로 시공사에게 손해배상금 수십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당시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시공사 포스코건설에 21억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피고(인천도시공사)가 예측하고 판단해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해야 할 문제”라며 “이는 계약조건상 해지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 분양된 주변 아파트 분양률이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른 점을 보면 이 아파트의 분양률 실패의 책임은 ‘경기침체’가 아니라 도시공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송도 5블록 2단지에 아파트 1063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에 2138억원 규모의 설계와 시공을 맡겼다.

그 후 지난 2011년 10월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전체 물량 1063세대 가운데 겨우 16세대만 분양됐다.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자, 도시공사는 재분양을 결정했으나 분양 계약금 반환에 따른 위자료,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설계용역대금 약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후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사업을 철회했고, 지난 2012년 3월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미 돌려받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과 설계용역대금 82억원 외에 손해배상금 52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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