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기적 검토 방안”
주민번호체계는 유지될듯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체 규모는 4200만여 장에 달한다.

주민등록증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의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주민등록증 교체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나 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ㆍ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주민등록증 속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났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등록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이 가능하다.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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