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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케인, 동남아 군사지원법 발의
[헤럴드경제] 미국 공화당의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규모 군사지원을 하자고 발의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케인 의원은 ’남중국해 이니셔티브‘로 명명한 2016년 미국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군사장비와보급, 훈련, 소규모 군시설 건설‘ 명목으로 향후 5년간 4억2500만 달러(약 4714억원)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주도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초당파적인 지지에 힘입어 찬성 22, 반대 4의 압도적 표차로 상원 군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나중에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정식으로 성립된다.

매케인 의원의 발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을 상대로 한 주권 다툼을 확대하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미 상원 의원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 중인 매케인 의원은 호치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도발을 계속하는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미국에 따르면 중국은 그간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매립공사를 통해 5곳에 총 약 2천 에이커(8.94km) 부지를 새로 조성했다. 이중 올해 들어 메운 면적만 1500에이커에 달한다.

최근 미국은 지역 내 전략재균형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에 군사자원을 증강 배치하는 한편 역내 국가의 방위력 강화와 대중 공조의 확대를 위해 애써왔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내 10개 회원국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일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앞장서 비판하고 있지만, 아세안 전체로는 영유권 문제에의견이 나뉘고 개입을 꺼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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