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이표)는 29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4ㆍ사진) 전 헌법재판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나마 조 전 재판관 등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다”면서도 ‘정당방위’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재판관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던 2013년 10월 임모(66)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등과 감리회 본부 사무실에서 재판에 유리한 서류를 몰래 갖고 나오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는 그해 7월 치른 감독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판단하자 이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조 전 재판관은 총특재 재판위원이었다.
조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7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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