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개정 필요성을 연일 언급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선진화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내용 마련에 나서는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날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가 무산된 이후 여당 내에서는 선진화법 개정 목소리는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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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서청원 최고위원이 야당의 딴지걸기에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28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이같은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회에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여당이 여당 역할을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니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사라졌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은 온 당력을 동원해서 헌법소원을 내거나 국회법을 개정하던든가 해서 바꾸지 않으면 여당이 여당 역할을 못하고 언제까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았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가) 한쪽은 밀어야 하고 한쪽은 당겨야 하는데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그런데 선진화법은 무조건 조화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금 오늘의 공무원연금 교착상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 미래와 미래세대의 복지를 걱정하면서 만든 연금법이 통과 못하면 우리 19대 국회도 이쯤 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다수결의 원리가 마비된 것은 의회주의가 마비된 것이다. 이런데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숨을 쉬겠나”라면서 “어떻게든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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