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자 회동을 가진 직후 이번 협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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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넉 달 만인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이번 회동에선 대북(對北) ‘탐색적 대화’ 전략의 실현 가능성 여부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 중 제기한‘더 강한’ 대북 추가제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북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협의를 한 것”이라며 “우리가 맡은 일이 핵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까지 더하면서 북한 옥죄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새롭게 내세운 인권카드가 효과는커녕 북한과의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북한의 분노는 결국 또 다른 도발 국면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수차례 비판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북한은 결의안을 거두라며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는 지난 4월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이 세계에서 정치적 혼란과 전쟁을 야기 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미 국무부의 연례 규제인권보고서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일이 인권문제를 북한의 행동 변화를 견인할 방책으로 적절한 지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26일 비공개 양자회담을 가진 뒤, 27일 3자 회담을 열어 북한 정세와 북핵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이후 황준국 본부장과 성 김 특별대표는 28일부터 이틀 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양자회담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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