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임금문제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협의,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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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사진출처=헤럴드경제] |
임 대변인은 북한이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13년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당시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며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이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남북한 간에 합의서도 체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성공단 지구법을 보면 이런 남북한의 합의에 법률적 효력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 노동규정은 법률보다는 그 하위의 규정인데, 그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남북한 합의에 법률적 의미를 부여한 상위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임 대변인은 “북한이 노동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위를 통한 남북 간 협의의 장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이 공동위원회에 호응해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앞서 22일 남북은 합의서 타결을 통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를 일단락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규정의 개정에 대해서 입장차를 보이면서 추가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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