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야당은 앞으로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에 문 장관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여야가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도 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과 공무원연금법 처리 연계에 대해 “사실상 연계됐다고 보지만 연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언하고 표현했던 문형표 장관의 말씀이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굳이 (문 장관) 해임을 새누리당에서 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적기구 논의에서 배제하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문 장관의 해임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연계한 데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기구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사회적기구 논의 과정에서 문 장관의 역할에 따라 언제든 해임건의안 카드를 빼들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실무기구 합의안을 추인해 한고비를 넘었지만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해왔다.
야당은 지난 6일 ‘5ㆍ2 합의’가 무산된 이후 문 장관의 잇따른 발언이 사회적기구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해임을 요구해왔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 조해진ㆍ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회동을 갖고 여권이 문 장관의 잇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고위전략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본회의 처리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은 별개로 가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가 보완 작업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올라온 게 있는데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정도는 우리도 찬성한다”면서 “통과된 걸 갖고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돼야 한다”며 “하나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문제, 하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므로 야당의 적극적 협조와 용기있는 결단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막판 조율을 벌이기로 해 극적인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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