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된 데 대해 정부는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론스타 ISD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26일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21일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ICSID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1차 심리기일이 열린 바 있다.

정부는 2012년 5월 22일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출범했다. ‘관계부처 TF’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TF’는 출범 직후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앤포터를 잇달아 선임하고 중재인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고 재판을 준비해왔다.

‘관계부처 TF’는 “본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2차 심리기일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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