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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새누리 ‘50% 명기’ 추인
사회적 기구서 타당성 검증…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급류
‘5ㆍ2 합의’ 이후 정확히 24일이 걸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두고 여야가 다시 문구를 수정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다. 50%란 수치가 들어가고 ‘적정성ㆍ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되는 데에 24일을 보냈다.

24일이 걸렸지만,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다. 150여일을 거쳐 이제 합의문까지 마련했지만 이번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이 걸려 있다. 또다시 미루기엔 여야 모두 부담이 커 절충안을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만 공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규칙안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며 “명독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사회적 기구와 특위에서 합의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실무기구의 표현을 바꾼 합의가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여야가 합의한 문구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및 합의 내용의 적정성ㆍ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50%가 명기됐고, 사회적기구에 대한 해석이 추가됐다.

여야는 이날 하루 동안 숨 가쁜 협상 일정에 들어간다. 오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나고, 오후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는 여야 합의를 도출했지만, 문 장관 해임을 두고선 입장 차가 뚜렷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 해임건의안 연계에)정말 답답하다. 하루에도 82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이미 여야 간 합의를 본 안이 있는데도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해 복잡하게 만드는 건 정도가 아니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문 장관 해임안을 양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이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향후 공무원연금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문 장관(해임안)은 대타협의 전제조건”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야 간사가 협의됐다고 해도 본회의로 직행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상수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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