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이다.

지하 셋방살이를 하던 이들은 질병을 앓고 있고, 수입도 없던 상태.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랑하던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오전 4시쯤.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33·여)씨와 B(31·여)씨는 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C(29·여)씨는 이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사는 게 힘들다.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들이 동반 자살을 했는 지는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경찰은 이들이 실직 후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송파 세모녀 동반 자살사건 이후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결국 지난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제정및 개정 법률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 시행은 불과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과년 이같은 법률 개정만으로 이같은 긴급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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