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등 국내 리츠업계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의 운영 방식과 높은 임대료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기업형 임대주택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리츠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기업형 임대주택리츠는 리츠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오히려 일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건설사로 선정되고 있다”며 “리츠를 배제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리츠가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리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뉴스테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사를 먼저 선정하고 그 후에 리츠업체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넣는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시공사 위주의 사업방식을 방치할 경우 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4개 사업장에서 총 5529가구의 뉴스테이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인천 남구 도화동(2107가구, 인천도시공사), 서울 중구 신당동(729가구, 하나자산신탁),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293가구, KB부동산신탁), 수원 권선구 권선동(2400가구, 대한토지신탁) 등 4개 사업장이다. 이와 별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땅에 약 6000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모집해 올해 안에 1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리츠업계는 이 중에서 인천도시공사(도화동)와 LH 등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 자격요건을 시공사 및 컨소시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시공사 또는 리츠가 시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어 시공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반면, 리츠가 사업을 주도하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용을 줄이고 임대료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1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뉴스테이는 선호도가 높고 상품의 질도 뛰어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아도 수요가 있을 거라는 반론 또한 제기된다.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중 서울 신당동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 인천 도화동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3만원, 서울 대림동 37㎡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6만원, 수원 권선동 85㎡ 보증금 6000만원에 월 8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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