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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총리후보] 청문회 벽 넘을 수 있을까…4대 의혹 규명 ‘관건’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21일 새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된 황교안(58ㆍ사진) 법무부장관이 50대 국무총리로 취임하기 위해선 우선 ‘국회 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떡값검사’ 봐주기, 장남의 탈세, 병역 면제 등의 갖가지 의혹에 시달렸다.


야당은 황 후보자 지명을 놓고 ‘공안통치의 노골적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하며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총리 임명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4대 의혹’ 논란 재연될까=황 후보자는 2년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크게 네 가지 의혹을 받았다. 앞으로 열릴 국회 청문회 때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황 후보자를 둘러싸고 ‘떡값검사 봐주기’ 의혹이 크게 일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삼성X파일 사건’ 수사 지휘를 맡은 황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고 지목된 ‘떡값검사’들과 삼성 측 인사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황 후보자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10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있으면서 명절 때마다 삼성 구조본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면서 “떡값액수는 500만원으로 돼 있고 이 사실은 김용철 변호사가 최초로 삼성떡값 의혹을 폭로할 때 정의구현사제단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보고 알았다”고 폭로, 떡값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장남의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장남이 연봉의 10여배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를 3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계약해, 전세자금을 불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후 황 후보자는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으며,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역 면제 의혹도 큰 파장을 가져왔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를 계속 미뤘다가, 1980년 피부질환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뒤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때문에 황 후보자는 사시 합격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그밖에 황 후보자는 아파트 투기 의혹도 받았다. 황 후보자의 부인과 처가가 투기 열풍이 일었던 1999년 용인 수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두 채를 매입해놓고도 이사를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당시 황 후보자는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며 “시세가 많이 오를 때도 있었지만 지금(2013년)은 처음 취득했을 때와 가격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공안’ 꼬리표 뗄 수 있을까…黃의 ‘입’ 주목=황 후보자를 따라다니는 ‘공안검사’ 딱지도 걸림돌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 지명을 ‘공안통치’로 규정하고, 황 후보자가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 수사 방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을 지휘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비난하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 ‘공안수사통’으로 불렸던 황 후보자는 5ㆍ16 군사정변에 대한 시각을 놓고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2월 황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황 내정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표현하고 5.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며 공안인식과 역사관을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또 “황 내정자는 2011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것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시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된 현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98년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 인사말에서는 ‘국보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보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11년 5월 강서구 모 교회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다”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또 곱지가 않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황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라며 “검찰과 야당 사이에 적대관계가 심했는데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됐다”고도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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