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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번에도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간 총리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지 25일 만이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자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오래 비워두는 건 비정상이며 국정운영에도 심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총리 자리를 메우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박근혜 수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폭 좁은 인사가 된 건 아쉬운 대목이다. 박 대통령 총리 인선 대부분이 법조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좁은 인재풀에 갇혀 있음을 반영한다. 김용준-안대희 총리 내정자와 정총원 전 총리가 대법관 또는 검사 출신이다. 야당이 새 총리 인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회전문 인사’, ‘불통인사’라며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현 정부 초대 내각에 들어와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해온 ‘무난함’이 첫째 배경일 것이다. 게다가 현직 법무부 장관 기용을 통해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치개혁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총리가 ‘있는 듯 없는 듯’ 무난하게 자리나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다. 관리형 총리가 아닌 적극적인 정무형 총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는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에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당과의 소통이 절실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 어떤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번번히 갈길 바쁜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판국이 아닌가. 새 총리 인선에 야당과의 소통능력을 제1 덕목으로 삼야하는 이유다. 손학규씨 등 야권 인사를 총리로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인선은 국민적 바람과는 거꾸로 간 격이 되고 말았다.

‘총리 트라우마’가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총리 지명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게 아닌가 싶다. 그렇더라도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황 후보자가 국정 수행 능력과 현 정국을 풀어갈 능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야 한다.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안위를 위한 관점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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