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ㆍ문서위조ㆍ甲질 강매 의혹 세가지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김종국(58) 동반성장위원회ㆍ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자신의 책을 출간하면서 동반위 및 재단의 공금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유력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의혹을 피하고자 출판사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문제의 서적을 대기업에 강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설립된 정부 지원 민간 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예산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동반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김 총장의 저서 ‘협력경영 동반성장’ 출간 과정에는 공금 유용부터 문서 위조 및 지위를 이용한 강매 등 크게 세가지 의혹이 담겨 있다.

올 3월께 김 총장이 자신의 저서 ‘협력경영 동반성장’의 대기업 판매를 재촉하며 직원에게 준 자필 메모. 아카데미, 지수평가 등은 동반위 내 각 부서장을 가리키며 오른쪽은 할당량을 뜻한다고 한다.

앞서 김 총장의 전임인 정영태 전 동반위 사무총장도 지난 2013년 대기업과 주고 받는 업무 메일을 통해 아들 결혼식 일정을 알렸다가 물의를 빚고 결국 자진 사퇴한 전례도 있다. 동반위 고위직 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혈세 유용해 개인 책 출판 = 21일 복수의 동반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출간된 자신의 저서 ‘협력경영 동반성장’을 출판하면서 공금 1900만원을 사용했다. 공금을 사용해 출판을 계약할 때는 당연히 동반위 혹은 재단이 출판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 총장은 본인 명의로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A4지 6장 분량의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이 출판 계약은 김 총장 개인과 출판사 간의 사(私)적인 계약이다. 동반위나 재단 등과 관련이 없다. 계약서에도 ‘책 정가의 30%에 해당하는 인세를 저자인 김 총장에게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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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이 홍영표 의원실 등에 제출한 계약서. 관계자들은 ‘저작권 양도계약서’ 자체가 변조 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서이며 이 역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총장은 출판사에서 작성한 이 계약서를 며칠간 보관하면서 ‘컨펌(승락)’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한 관계자는 “당시 일부 직원들은 회사 공금을 쓰려면 동반위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김 총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증언했다.

김 총장이 홍영표 의원실 등에 제출한 계약서. 관계자들은 ‘저작권자 :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새로 추가됐으며 이에 따라 계약서 전체가 법적 하자 없는 계약서로 변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위조 계약서 제출 = 의혹이 불거지자 김 총장이 계약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김 총장의 저서에 공금이 유용됐다는 제보를 받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2월 김 총장에게 출판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3월께 김 총장이 직접 계약서를 들고 왔는데 제보와 달리 책 수익금을 재단으로 돌린다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 보였고 의혹은 유야무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출판권 설정 계약서’와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러 동반위 인사들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계약서는 변조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김 총장과 동반위 직원 등 5∼6명은 감사팀장이 출장 중이라 비어있던 건물 7층의 감사팀장실에 모여 김 총장에게 해가 되지 않는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입수한 A4지 6장 분량의 계약서. 관계자들은 이계약서 변조 전 계약서라고 증언하고 있다. 계약서는 책 정가의 30%에 해당하는 인세를 저자인 김 총장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들에 책 수천권 강매 = 김 총장은 지위를 남용해 저서를 강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지수를 평가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동반위의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동반위 관계자들은 “김 총장이 동반위 총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에 책을 강매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김 총장 자필 메모에는 김 총장이 직원들에게 대기업에 책을 판매하라고 재촉하면서 대기업과 동반위 각 부서별로 제시한 할당량이 일일이 적혀있다.

한 관계자는 “김 총장이 일부 기업에서 책 강매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이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쯤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하라는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렸다”고 했다.

현재까지 발행된 7000여부 대다수가 대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1985년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청장(2급)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부터 동반위와 재단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총장은 “나는 그렇게 나쁘지 살아오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공금을 통해 출판한 부분은 인정했다. 올 2월 김한표 의원실이 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후 애초 존재하고 있던 계약서의 특정 부분을 고쳤다는 점도 시인했다.

당초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고쳤느냐는 질문에는 “내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에게 화를 낸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약서 상에 김 총장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역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기업 등에 대한 책 강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책을 기업에 억지로 팔라고 직원들을 시킨 적이 없다. 내가 직접 기업에 책을 사라고 강하게 권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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