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실제로 도급사업체의 정규직원인 용역근로, 사실상 상용근로라 할 수 있는 한시적 근로 등이 포함돼 그 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져있다”면서 용어의 재정립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학습지 교사와 레미콘 기사처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들까지 ‘특수고용’ 명목으로 비정규직에 포함한다”면서 “그 결과 정부의 2014년 비정규직 비율 통계는 32.4%인데 노동계는 45% 플러스 알파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국제 통용 기준과도 어긋난다”고 남 교수는 덧붙였다. OECD 등에서는 임시직(temporary job)이라는 용어를 써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및 일일 근로자를 지칭하고 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도입한 것”이라며 “OECD가 ‘비정규직’ 대신 ‘임시직’ 표현을 쓰는 만큼, 우리도 ‘임시직’으로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설령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 비정규직 이외의 고용ㆍ근로 형태는 ‘다양한 고용형태’ 내지 ‘다양한 취업형태’라는 의미를 내포하도록 하는 용어로 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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