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19일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벤처 생태계의 중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으로 나눠진 관리체계 대신 하나로 통합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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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된 벤처캐피탈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현재 벤처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는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LCC) 등올 나눠져 있다. 동일한 분야에 대해 2개 정부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김 전무는 “현재처럼 벤처투자회사가 두 개의 관련법에 근거해 이원화된 체계는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의 공동 투자가 어렵고 규제가 각기 달라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불필요하게 구분된 벤처캐피탈 관련법의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VC협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 발전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지난해 벤처투자 신규결정조합 출자자 구성비를 볼 때 공공부문이 전체의 62.4%에 이르고 민간부문은 25.9%, VC 부문도 11.7%에 그쳤다”며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성장보다 공공부문의 기여도가 높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VC협회는 민간 부문에서는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 유도 ▶금융기관 출자규제 완화 ▶국제회계기준(K-IFRS) 범위 내 유연한 적용 등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예측 가능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감사원 감사관행의 개선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준 VC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분기 VC 투자 자금이 전년 동기 대비 29%나 증가하는 등 최근 VC업계에 대한 정부 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은 VC업계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라며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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