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시리즈를 발표할때마다 “공짜로 퍼주고있다”는 악플 등에 정면돌파했다.
그는 “공짜는 댓가를 지불하지않은 유무형 재화의 취득이며, 무상은 세금 치환된 유무형재화(공공서비서)를 추가 지불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무상은 공짜가 아니고 시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15~16일 경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복지를 말하다”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무상과 복지의 두 개념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은 무상이고, 돈을 번 사람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않은 사람한테 주는게 공짜다. 피 땀으로 벌어서 낸 세금을 돈이 필요한 곳에, 전체 구성원을 위해 주는 것이 무상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복지가 공짜입니까? 국민이 지나가는 거지예요?”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복지를 이용하는 정치인과 제도 언론의 공격 등으로 무상이 나쁜 것이 되면서 전선에서 밀려버렸다. 반격을 했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복지’ 논쟁에서 ‘무상’이란 말을 꼭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무상이란 글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붙인다”면서 “경남은 차별 급식을 했고, 성남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경남은) 진주의료원을 없앴지만 우리는 성남의료원을 착공했다, 우리는 무상교복도 한다, 하나 더 내질렀다. 무상산후조리지원도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어떤 사람들은 ‘무상’ 글자를 붙여서는 안되고 ‘의무 급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무상복지 확대는 정상적인 주장이다, 상대가 그것을 깨기 위해 ‘무상은 공짜’라고 하는 것이다, 무상은 공짜라고 하니까 내가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의무 급식이라 해야 한다면 다른 무상복지정책에는 이름을 ‘기초’ ‘공공’ 등을 붙일 것이냐, 그렇게 되면 각개격파가 된다, 우리가 가진 어젠다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의 의미는 바뀐다. 가장 많이 바뀐 게 ‘양’과 ‘미스’다. 해방 공간에서는 ‘양’이 가장 높인 말이었다, 좋은 말이다 보니 엉”뚱한 데서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 ‘미스’는 교양 있는 회사원이고 멋있는 여자한테 붙이는 말이었다. 지금은 그 말보다는 ‘씨’를 붙인다. ‘어버이’라는 말도 의미가 바뀌고 있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은혜’는 괜찮은데 뒤에 ‘연합’을 붙이니까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무상이란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저는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쁜 짓만 안하면 무상 복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15~16일 경남 김해시 고성군 진주시 거창군을 돌며 ‘‘위기의 대한민국,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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