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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미 국무 방한]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절실한 3가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미동맹이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은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미관계 전반을 진단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내포했다.

한미 양국은 케리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일 신(新) 밀월시대’ 개막에 따른 한미동맹의 역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공개 등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박 대통령의 다음 달 중순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만에 가진 케리 장관 접견에서 양국간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SLBM 사출시험 등 도발 위협 고조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윤 장관과 케리 장관간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SLBM 시험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조준타격 위협, NLL 북방 해상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회담에서는 한미 간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방한에 앞서 가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미중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는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가 안팎에선 케리 장관이 한국과 중국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북핵문제와 관련한 관련국들의 구체적 액션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과 일본간 신 밀월시대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국 외교의 활로 찾기도 과제였다.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양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는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가 하면 미국이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 편들기 행보를 보인 탓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역 내 안보협력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요청하고 우리측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발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관계 진전과 함께 한미일 3각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의 6월 방미와 관련해선 동북아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 현안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사이버 테러와 같은 글로벌 의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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