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ㆍ김진원 기자]비선(秘線)은 공개된 공조직이 아니기에 실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선은 공개적 정책 제시, 공개 토론, 공개 활동, 공조직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얻기 어려운 효과 즉 의도하는 콘텐츠를 논란 없이 입소문 내기, 반대정책 여론 탐지, 정적에 대한 음해 등을 위해 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조직의 오픈된 의견수렴을 통해 방향설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비선TF의 ‘자기완결’형 보고서는 조직의 수장이 반대세력의 논리를 다양한 논법으로 헤쳐나가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관철하고 싶을때에 유용하다. 아울러 국가기밀을 추진하는데에도 비선과 밀사가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공조직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조직 수장의 전횡을 빚을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 비공개 조직이라서 운영상 음성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권이 합법적 정치자금이외에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이유 중 하나는 비선조직을 원활히 가동해 정적의 음해와 입소문을 통한 지지세력 확대 등 음성적인 정치적효과까지 극대화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권에 건넨 자금이 비선의 가동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합법자금외에 더 많은 모금해야할 이유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산악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호남향우회’ 등은 선거때마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긴했지만, 비선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 측근 주변에 ‘노사모’외에도 숱한 7080 개혁-진보-운동권 조직이 포진해 있었지만, 2003~2004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11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이 실제 운동권 조직에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차례로 대권 경쟁을 했던 이회창 대선 후보 진영의 비선조직 ‘부국팀’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을 댔다. 이흥주 당시 특보가 조직을 총괄한 가운데, 법조계ㆍ학계ㆍ문화예술계ㆍ전직 정부관료 등의 10여개 분과별로 나뉘어 이 전 총리를 측면 지원하는 식의 후원조직을 표방했지만 활동 폭은 예상보다 광범위했다고 한다. 1997년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비선과 모금에 뚜렷한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2년 대선당시 이후보측은 노후보진영의 7.3배인 823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조직이 쓴 비용의 몇배에 달하는 이 돈 중 일부는 비선조직 가동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없다.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한 부동산임대업자의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 비선조직에 시선이 쏠린다.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에 짧게는 2~3달, 길게는 2년 이상 오피스텔 10채이상을 무상대여했는데,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2013년 10월 성기철 포럼동서남북 회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 회장은 서강바른포럼 및 포럼동서남북 회원 96명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대응팀을 구성하고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글과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작성하여 공유,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에는 서강대 출신 정치인, 금융인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인물 중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직능총괄본부장, 홍문종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 서병수 인천시장은 사무총장이었다.

검찰은 최근 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측 비선 조직 논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노파 정치인들은 친노 비선조직이 오래도록 문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선자금 수사를 목전에 둔 검찰로서는 이런 풍경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함영훈ㆍ양대근ㆍ김진원 기자/@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