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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제부터 ‘살아있는 권력’ 상대 다원고차방정식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검찰이 14일 ‘성완종 리스트’ 중에서 두 번째로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조사하면서 산술적으로는 수사의 8분의2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나머지 8분의6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리스트 수사에 관한한 ‘동시다발’의 진행보다는 ‘단계적’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누차 밝혔기 때문에 다음 소환자가 누가 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남은 수사의 대상 인물은 표면적으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전 박근혜 대선캠프, 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모두 이른바 ‘친박’인사들이다.

그러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이들의 연결고리 찾기와 금품 수수여부에 그칠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는 홍문종 의원 금품 수수 주장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의 수수 여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노무현-이명박 정권이양기 등 두차례 성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언급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잦은 정치권 돈 심부름 의혹, 홍 지사가 주장한 한나라당의 관행적인 공천 헌금 의혹 등도 검찰이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홍준표-이완구 수사는 어찌 보면 단순하다. 돈을 제대로 줬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핵심 참고있이 있거나, 성 전회장이 돈을 직접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 등이 뒷받침 되었기에 전달의 정황만 입증해내면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향후 수사는 난이도가 높다. 홍지사, 이 전총리 수사가 1,2차 방정식이라면, 앞으로 검찰이 풀어야 할 수사는 정치권 2012 대선자금의 흐름과 회계장부-실제지출 간 이상한 징후를 근거로 불법 가능성을 찾아 내고, 정계와 재계간 수상한 회동, 방대한 비선조직의 활동 징후, 뭉칫돈 거래내역 등 근거로 자금의 출처와 용처 및 등장인물을 가려내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이미 시간이 2년반이나 흘렀기 때문에 증거가 훼손돼 과거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권력과 검찰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할 경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비서실장의 경우, 폭로된 혐의만으로도 시효가 지나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이병기 현 실장의 경우 이름만 달랑 나와있어 단서 찾기에 골몰하는 상황이다.

사건 핵심 당사자가 없는 수사라서 작은 산 두 개를 넘는데도 힘겨운 여정을 보냈던 검찰은 검찰을 잡아먹을 듯이 버티고 서있는 ‘큰 산’을 앞에 두고 다소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소시효가 지난 전직 비서실장들의 금품수수설과 관련해 서면조사와 공소권 제기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불법의 아무런 단서가 없지만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언급이 있었던 전 정권의 성 전회장 특별사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잠정 결론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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