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의 전문성ㆍ투명성 등 ‘부각’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 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연간 3조원 대의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11억4000만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래, 전체 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라 다소 줄었지만 2011년 이후에도 3조2000원~4조8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전면 자율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중이 20 ~ 25%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14년부터 금년도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4조 5424억 원으로, 전체발주 20조 281억원의 22.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21.9%, 기타자치단체(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17.9%이었고, 교육청이 44.6%로 가장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93.9%(1902억 원), 강원도는 68.4%(1802억 원)로 중앙조달 요청률이 비교적 높았고, 교육청의 경우는 세종시교육청이 96.7%(3242억 원), 대구시교육청이 67.9%(944억 원)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 8000개 기관 중 연간 100억 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의 실적은 총 8조 9495억원 규모로, 이 중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은 4조 4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중앙조달 이용률은 49.8%로 전체 기관의 이용률 보다 27.1%p나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 계약 요청 실적이 80%가 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본부(100%),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10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96.7%) 등 18개에 달했다.

지자체의 평균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한 사업은 약 7800만 원인데 비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약 49억 원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 중앙조달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별 중앙조달 요청의 편차가 큰 이유는 계약업무 조직 및 인력 구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달 관련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자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인력배치를 강화한 기관일수록 중앙조달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 이용은 계약방법 결정, PQ 및 적격심사, 원가 검토, 최저가심사 등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전문성 증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좀 더 많은 기관이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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