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문형표 복지부 장관 출석
-문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중인 野, ‘보험료 2배’ 놓고 진실공방 할듯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 처리 반대’ 안철수 발언도 주목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문제를 놓고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놓고 야당은 보험료율을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기금소진 시점(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문 장관의 ‘보험료 2배’ 발언이 과장된 숫자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어 강도 높은 질타가 전망된다.

한편 복지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의 이날 발언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안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처리한다는 당의 입장에 반대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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