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ㆍ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 컬러프린터를 들여놓고 각종 문서를 위조해 건당 30만∼7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 재학ㆍ졸업증명서는 물론 맥킨지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같은 유명 외국계 금융기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또 국내 고등학교의 영문 증명서, 해외 대학 학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납세증명서 등 만들지 못하는 문서가 없었다. A 씨는 이렇게 1년간 공문서와 사문서 80여장을 만들어 넘겼다.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졸업장 위조 광고를 올려놓고 의뢰인을 끌어들였고, 퀵서비스로 위조문서를 전달했다.
A 씨에게 위조 문서를 의뢰한 사람들 중에는 ‘대박’을 터뜨린 경우도 있었다.
한 의뢰인은 실제 A 씨를 통해 위조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로 대기업인 제일모직에 취직했다.
그 밖에 A 씨에게 위조 문서 의뢰를 한 사연도 다양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배우자 내용이 삭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간 의뢰인도 있었고, 성적이 나쁘게 나오자 가족들에게 보여줄 요량으로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한국해양대 학생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한 50대 중년 여성은 자신의 학력이 낮다는 열등감 때문에 20만원을 주고 가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가 25장, 사문서가 55장이나 되는 등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했으며, 문서 위조를 광고하고 돈을 버는 등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