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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개헌시동, 최고의 무기는 ‘망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일본 극우진영이 평화헌법 개정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은 ‘망가’(만화)를 통해 개헌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문제와 더불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개헌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 등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이 발간한 이 만화는 젊은 부부가 자신들이 낳은 아기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로부터 68년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업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화를 이용한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이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7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첫 자유토론을 열면서 개헌 논의를 유도했다.

자민당은 대규모 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시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긴급사태조항 등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분야를 우선 논의하고 이후 헌법 9조(평화헌법)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구상이다.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시대에 맞는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에 맡겨진 중요한 책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애널리제 라일스 미국 코넬대 로스쿨 극동법률학 교수는 “헌법 문구의 실제 검토는 일본 침략의 역사가 여전히 문제라는 인식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이 평화헌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헌법 재해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안보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일본의 시도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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