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회의 힘빠진 분위기…靑 “현장 체감도 높이기 중점추진”


박근혜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적인 규제 개선이 아니라 양적인 규제 축소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600개에 육박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완화는 여전히 ‘냉골’이다.

세 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치면서 회의 자체의 분위기나 열기도 이전만 못하다는 얘기들도 들린다.

집권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로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앞서 열린 1, 2차 회의와는 달리 참석자들 중 대학 교수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국무위원들은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도 과로한 몸 상태 탓으로 1부 회의만 주재했다. 끝장토론을 거쳐가며 열띤 공방이 벌어진 앞선 회의들과 달리 회의 시간도 짧았다. 장관들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도 없었다.

참석자 중 한 교수는 “국무총리도 공석인데 경제부총리까지 자리에 없어 (회의) 분위기가 좀 맥이 빠진 느낌이 들었다”며 “대통령을 보좌할 사람이 너무한 것 아니냐. 출마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왔다”고 말했다.

회의 내용도 앞서 두 차례보다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린벨트 규제 해제나 외국인 투자 개선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숫자 위주의 자평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 1월 신년 구상 회견에서 강조한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은 회의에서 빠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수도권 규제를 올해는 해결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 국회의원들과 이해단체 사이의 의견 충돌로 아직 제대로 된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앞서 두 차례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77건의 현장건의 과제중 76건(98.7%)이 개선됐으며 ‘손톱 밑 가시’ 규제 288건중 286건(99.3%)이 해결됐고, 규제기요틴 114건중 103건(90.3%)이 마무리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는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