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공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환급이 이번달 안에 이뤄질 지 미지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이르면 11일 오전에나 만나 소득세법 개정안 등 5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 또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인선도 미뤄지고 있어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은 담주 초로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제 이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급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도 전화 통화라도 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날짜를 잡아달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 현안이 많지만 무엇보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일께에는 통과돼야 근로자들이 이달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638만여명이 연말정산을 위해 각자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 지도 모른다.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새정치연합의 한 핵심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무조건 그쪽(여당) 요구대로만 하는 것도 문제”라며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유보적 자세를 보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연계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로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연말정산 문제만 먼저 해결하는 게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정치가 민생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소득세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금노동자 638만명에게 총 4560여억원 상당의 추가 환급을 해주는 근거법으로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11일까지 입법이 완료돼야만 이달 환급이 가능하는 게 정부 설명이다.
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