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빈손 국회’ 오명을 쓴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되는 5월 임시국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외에도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5월 내 환급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처리가 시급하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과 과제를 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새누리당은 5월 국회를 열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늘 새롭게 출범하게 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는 당대당으로서 신뢰와 합의 정신을 지키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임시회에서는 기 합의된 법안 처리에 꼭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5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이 외에도 소득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친박-비박 싸움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깼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정신 차리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을 두고 서로 ‘네탓 공방’을 거듭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도 변수다. 강경 성향의 지도부가 구성될 경우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야당 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관대한 평가가 많은 것은 긍정적 기류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내에는 유 원내대표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에 대한 호평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는 대로 유승민 대표가 5월 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와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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