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선결과제로 보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선출됨에 따라 8일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6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공헌한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달 안에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신임 원내대표가 확정돼야 원포인트 국회 소집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금요일에 만날 수 있지 않겠나”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다른 건 몰라도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통해야 풀릴 문제”라면서 “기재위 차원에서 할 일은 사실상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로 본회의 처리가 안 되고 미뤄진 만큼 연말정산 문제만 풀고 가자는 게 가능할 지 미지수란 입장을 내놨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소득세법이 제일 급하고, 지방재정법 등 처리가 급한 법안은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날을 잡아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5월 환급 여부는 임시국회 소집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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