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행령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기존안을 일부 유지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부 조직의 기본적인 운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쟁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얼마 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특조위의 주장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조위가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펼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수정안에서는 당초 정부안의 일부 표현 및 용어가 변경됐고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 등이 조정됐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강하게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수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과 유가족들은 조사대상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특별조사위원회 전반을 관장해선 안된다고 해왔는데 정부는 여전히 공무원들에게 조사특위 전반을 맡기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업무를 총괄하고, 정부 조사결과만 검토하는 것이라면 진실은 한조각도 건질 수 없다”며 수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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