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도한 인증 취득 기간으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는 규제 개혁”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규제개혁 건의 건수가 20배 증가했고 기업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발 효과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현장을 찾아가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규제도 스마트하고 창의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덴마크 등 외국사례를 참고해 사후적, 성과 기반 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도한 인증취득 기간으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또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자세도 넓은 의미의 규제”라며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신설 단계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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