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 - 전국규제지도’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난해 말 전국규제지도 발표 때만 해도 71개였던 공장설립 친화지역이 4개월 만에 120개로 늘어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4월 말 현재까지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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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 작성 이후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급등한 지자체. |
대한상의는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 각각 순위와 등급(SㆍAㆍBㆍCㆍD)을 부여해 색으로 표기한 전국규제지도를 지난해 12월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주요 규제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를 폐지한 지자체가 총 6곳, 상업ㆍ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한 지자체가 총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된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간소화한 지자체가 총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지 건폐율ㆍ용적률을 확대한 지자체가 총 22곳에 달했다.
특히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단칼에 없애는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전북 남원시는 ‘규제신고엽서’와 ‘규제개선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총 6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 결과 180위였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114위로 올랐다. 경기 용인시는 전국규제지도 공개결과 인근지역보다 규제가 심한 점이 드러나자 이를 환경단체 설득에 활용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경사도 상한선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간소화 등을 추진해 190위이던 순위를 57단계 끌어올렸다.
아울러 지난 4개월간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해 작성한 경제활동친화성 지도를 보면 우수 등급을 의미하는 SㆍA지 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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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 작성 이후 기업환경기상도 변화. |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친화성의 6개 분야 가운데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3개 분야만 반영했는데도 지도 색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제를 당하는 처지에서 지자체의 규제환경을 평가했더니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 여부를 묻자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변화없음’은 36.7%, ‘악화됐다’는 응답은 2.0%였다.
부문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답이 7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물었더니 89.3%가 ‘사업성은 다소 부족해도 규제가 적은 지역을 택하겠다’고 답했다. ‘사업상 최적격이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을 택하겠다’는 업체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올해 기업체감도 조사의 표본 수를 지난해 6000개에서 8000개로 확대하고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분야도 5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도 홈페이지에 기업환경에 대한 참고 정보를 함께 제공, ‘전국기업 환경지도’로 발전시켜 이를 입지 선택을 위한 종합정보망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