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2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양상이다.
하지만 야당측은 이런 복지부의 주장의 근거가 된 수치 자체를 ‘뻥튀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금의 40%대에서 50%로 오를 경우,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예측하는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며 국민들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현행 9%에서 18%로 올라 ‘보험료 폭탄’이 불가피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여야 합의 이후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이 같은 합의에 강력 항의했다.
문 장관의 주장은 국민연금기금이 2100년까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해 최대한 필요한 국민 부담분을 계산한 것으로 이 경우 보험료율은 18.8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측 입장은 이같은 복지부의 주장을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야당추천위원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이 왔다”고 정부의 말바꾸기를 반발했다.
또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8~9%포인트의 보험료율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을 가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가정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8% 내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여당 일부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부의 보험료율 두 배 인상 주장은 국민연금이 2060년에 모두 고갈됐을 때를 전제한 극단적인 주장”이라면서 “정부의 논리비약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 곳곳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더 올리면 향후 70년간 국가재정이 1600조원 더 들어간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라고 평가하면서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 내용은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꼼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합의안을 즉각 철회, 백지화하고 당과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이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여야의 합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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