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후까지 여야가 임명동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뜻을 밝혀온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직권상정시 표결에 전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중 처리되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차질을 빚은 대법원 상고심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7일 퇴임한 신영철(61ㆍ8기)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후임자 임명이 늦춰지면서 이상훈ㆍ김창석ㆍ조희대 대법관 3명끼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2부에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과 이재현 CJ 회장의 횡령ㆍ배임ㆍ탈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몰려있지만, 대법관 공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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