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 사고 등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겪으며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아이들의 ‘안전’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반영한 브리핑이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불량 먹거리 등 위험에 노출돼 하루하루가 불안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끝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치권이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미래세대’를 위한 일은 안전이 전부가 아니다.최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야당 측은 이같은 비판의 근거가 된 복지부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원을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기업부담률도 함께 오르게 돼 앞으로 기업 경쟁력에 발목을 잡게 될 우려가 높아져, 고용 악화라는 후폭풍 또한 미래세대가 온 몸으로 견뎌내야 할 부담이다.
여당의 한 경제통 중진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며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모두가 100% 만족하는 안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선이 안되면 차선, 차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협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대로 5000만 국민 100%가 만족하는 안을 만드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전가 밖에 되지 않는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면 개방된 국회에는 삼삼오오 부모들의 손을 잡은 어린이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뤘다. 총선과 차기 대선을 다분히 의식한 이번 개혁안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 “누가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안겼나”며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그때 그 분노가 향하는 곳은 다름아닌 자신들이 어린 시절 뛰놀았던 추억 속의 그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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