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비유했던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정부 측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6개 법안이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 애초 경활법안 30개 중 21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남은 9개 가운데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크라우드펀딩법ㆍ하도급거래공정화법ㆍ산업재해보상법만 통과될 예정이다. 길게는 3년 가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 경활법안 6개엔 야당 측이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의 운명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크라우드펀딩법ㆍ하도급거래공정화법ㆍ산업재해보상법 등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나머지 6개 경활법안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2년 7월 제출된 이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야당 측은 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면 숱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민영화가 가능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야당 측은 ‘중점저지법안’으로 꼽은 법안이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의 특급호텔 사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관광법은 2012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돼 2년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사업 허가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도 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회기에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입법 지연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이 길게는 3년 넘게 미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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