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한국은행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추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란 물가수준은 오르지만 물가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저성장ㆍ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범위 하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책 재정비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목표제도를 근간으로 하는데, 최근 저성장ㆍ저물가 기조 속에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중앙은행이 예상물가상승률을 예측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는 2.5~3.5%를 중기 물가안정목표(2013년~2015년)로 삼고 있는데, 2012년 6월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4개월째 목표범위의 하한선을 하회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 11월부터는 0%대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실제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범위를 이탈하면 중앙은행 총재가 공개편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통화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저물가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느린 대응속도를 꼽았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대응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제로 기준금리를 채택하고 양적완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물가안정 목표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2013년~2015년까지 설정한 물가안정목표 범위는 상한 3.5% 하한 2.5%로 그 차가 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30여개 국가들은 대부분 중간값을 기준으로 ±1% 범위로 설정해 상·하한이 2%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물가안정목표범위를 물가상승률의 중기변동성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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