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 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 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애초 개혁 취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3·4면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복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는 여야가 국민연금명목소득 대체율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문제가 걸린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며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경우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다가 현재 그 논의 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개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과로로 말미암은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관저에서 휴식을 취해 온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주일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