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전격 타결되면서 4월 임시국회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ㆍ29 재보궐 선거 압승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처리한 새누리당은 기세를 이어 각종 경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 9개 중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은 법사위까지 와 있고 법사위만 넘으면 본회의서 처리 가능하다”며 “기재위와 교문위에서 나머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환노위의 고용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연말정산 소득세법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6일까지 기재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재보선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대한 절박한 민심을 확인했다며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살리기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미다.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와 처리가 불투명하다.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야당은 또 서비스업법에 대해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참패로 내홍을 겪고 있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얼마나 협조적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야당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 달래기가 ‘발 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표는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해 낙선 인사를 한다. 새정치연합이 내부 갈등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담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례회동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의 마지막 주례회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야당 원내지도부보다는 우 원내대표 체제에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논의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훈ㆍ장필수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