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朴정권에 부담 넘어 위협 요인
朴대통령 “국민연금 대체율 조정 국민 부담”
중남미 순방 이후 일주일 만에 공식 업무를 재개한 박 대통령이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미래세대에게 주는 엄청난 부담과 재정 파탄을 막고자 한 것이었는 데 이번 개혁안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여야 합의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을 볼모로 한 것이어서 그 동안 강조해 왔던 연금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복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꼬인 당청 관계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
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밖에없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 대통령의 4대 구조 개혁 과제 중 1순위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 이번 연금 개혁안이 부담을 넘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새누리당은 기세를 이어 각종 경제 현안까지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4ㆍ29 재보선 압승을 기반으로 향후 국정현안에서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개혁 드라이브 위협?=지난해 2월 25일 취임 1주년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진 박 대통령은 이후 공식 석상에서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는 매일 80억원,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에 강도 높은 개혁안의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애초 박 대통령이 구상했던 개혁안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합의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 운영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쳐 청와대와의 갈등의 불씨를 남긴 꼴이 됐다.
애초 청와대가 기대했던 개혁안은 기여율을 소득의 10%로 끌어올리고, 지급률을 1.65%까지 떨어뜨리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불만을 고조시킨 것은 국민연금을 동원한 데 있다. 합의안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려면 결국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될 경우 개혁 취지가 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복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로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절감하는 돈보다 훨씬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연금 개혁을 시대적 사명이라고까지 역설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점들 때문에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여야의 합의안이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박 대통령으로서는 모처럼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밀어붙이기식의 합의안 도출이 박 대통령의 개혁 동력을 떨어뜨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역전된 당청관계=여야의 합의안은 청와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청 간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4ㆍ29 재보선을 통해 입지가 커진 여당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자세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놓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한 청와대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안에 대해 4일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상현ㆍ김기훈 기자/sr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