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파열음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면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졌다.

지방재정 건전성의 맥을 짚어보는 여러 방법 가운데 자체 세입 대비 인건비가 있다. 지자체가 지방세나 그 외 세외수입 재원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왜 하필이면 인건비냐”라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기업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런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게 답이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비록 공적 기관이긴 하지만 인건비 정도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2013년 38개에서 지난해 78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특별ㆍ광역시나 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다. 모두 재정력이 매우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다.

특히 고령화 정도가 심하고 농어촌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군 지역이 61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주로 호남ㆍ영남 같은 남부 지방과 강원도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78개 지자체들의 지난 10여 년간 인건비 비중의 평균적인 추세를 보면, 군 지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자치구에서도 2006년 이후 인건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지금은 군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시는 이보다는 조금 낫지만 회계기준이 바뀌기 전인 2013년에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겨우 해결하는 수준이었다.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인구구조도 고령화돼 성장동력이 약해졌고,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변화가 복지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근래의 부동산 경기 부진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복지 수요의 증대는 인건비를 포함한 지방재정의 급증을 불러왔고, 부동산 경기 부진은 지자체의 기간세인 취득세나 재산세수의 부진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 상 지자체의 어려움은 결국 중앙정부, 나아가 국가재정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자체는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효율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독립세화된 지방소득세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자체 수입이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자체 수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노력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어려움을 지방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 재원 확충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