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이정아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내란 음모 무죄 통합진보당 해산, ‘십상시’ 청와대 문건 유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국정원으로 구슬이 꿰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자로 추가할게 있네요.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재보궐 선거개입 논란. ‘선거개입’이란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국정원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단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과 SNS에 야당 후보를 폄훼하고 이명박 정부를 칭송하는 정치적 성향의 글을 은밀하게 유포시켰죠.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원세훈 ‘개인’이 저지른 일탈행동으로 치부해버리고 입을 닫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4ㆍ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밝힌 대목에서 논란이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최근 고 성완종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게 사실상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뤄진 특별사면 과정을 수사하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칼끝을 겨눈 모양새가 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이날 대통령 메시지에선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핵심 측근들이 다수 여권에 연루된 데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과거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뭉겠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 됩니다.

○…29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두고 일고 있는 선거개입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께선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36.8%입니다.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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