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美, 경제는 中 의존
한국, 美 중국 견제에 곤혹감
美, 자위대 재무장 빗장 풀고
日 유엔 상임이사국도 지지
한국 외교·안보 전략 어디에…


“과거의 적이었던 두 나라가 견고한 동맹이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전례 없이 강화된 미ㆍ일 동맹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두 나라가 일본의 인접국인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날 미ㆍ일 양국은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는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한데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ㆍ경제협력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미ㆍ일동맹 강화는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을 근간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적잖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미ㆍ일 양국이 방위지침 개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을 통해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낸 상황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런 한국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한 사례였다.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 대국화를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자위대 재무장의 빗장을 열어준 방위지침 개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서는 우려를 넘어 공포까지 느껴지는 분위기다.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나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이 친일본 성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진전이 기대되던 남북관계 역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고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조차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외교 역시 정부 당국이 ‘꽃놀이패’라고 자신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전후 과정에서 보듯이 전략 부재만을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우리가 중견국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활로를 찾기 쉽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안보ㆍ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치ㆍ사회적인 갈등으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